이주성 변호사판례, 어렵지 않게
살펴보시도록 정리합니다.
법원 판결을 비전문가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 당사자 입장별로 —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196건 표시
프리랜서 계약 맺은 택시기사도 부당해고 구제 대상일까?
결정일 2026.01.29, 대법원 종결. "근로자"는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으로 봅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이뤄진 위법한 증거조사,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결정일 2026.02.12, 대법원 종결(상고 기각). 쟁점은 사기 성립이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기일 증거조사의 위법성과 동의에 따른 하자 치유 여부입니다.
단둘이 있던 방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결정일 2025.09.18, 서울고등법원 2심 종결(원심 파기·벌금형 선고).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 판결이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정황 증거·신고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주차 후 식당에 들어간 운전자, 뒤따라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할까?
결정일 2025.12.11, 대법원 종결(원심 파기·환송). 112 신고 후 식당 출입·음주측정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이어진 측정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거주 중 입주자가 주택 매수 시 보증금 대항력 소멸 여부
결정일 2026.02.26, 대법원 종결(상고 기각). 제3조 제2항 전세임대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입주자가 주택을 양수하면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인정될까?
결정일 2025.10.16,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정년·계약만료·폐업 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 유상감자 시 시가보다 높게 환급액을 정한 경영진,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
결정일 2025.10.16, 대법원 상고 기각. 유상감자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과다한 자산 유출로 회사의 경영·자금 운영에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생긴 경우엔 배임 성립 여지. 단순히 환급금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 단정 불가.
피해자가 몰랐던 몰래 쫓아다니기,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여부
결정일 2025.10.30, 대법원 종결.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킬 정도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운전 종료 후 한참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초과 인정 판례
결정일 2025.12.1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 처벌기준치 초과 입증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업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타 조합원의 분배비율 산정
결정일 2026.02.12, 대법원 원심(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조합이 사실상 종료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출자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 몫을 잔여재산 분배 형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분배는 책임 조합원의 출자가액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일방적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금전보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결정일 2024.08.21, 서울고등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근로자 승 유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학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선임비 지출, 업무상횡령 및 사학법 위반 판례
결정일 2024.06.26, 수원지방법원 2심(형사 항소)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3년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면소, 업무상배임 유죄). 대학 총장이 소속 교직원·학교장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미행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이 될까?
결정일 2024.12.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심 항소 기각 (1심 유죄 유지).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공포를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일반적 기준에서 불안·공포 야기 가능성이면 실제 인식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음주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무죄 입증 판례
결정일 2025.05.13, 창원지방법원 2심(형사 항소) 원심 파기 + 음주운전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37%(처벌기준 0.03% 근소 초과) + 운전·측정 사이 12분 간격 + 위드마크 가정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입니다.
국내 체류 난민 인정자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권리 인정 여부
결정일 2021.11.23, 서울행정법원 1심 거부처분 취소.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난민법 제31조·난민협약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입주 신청 거부는 위법입니다.
용역계약 도중 일방적 해제 통보 시 미지급 중도금 청구 소송 판결
결정일 2021. 8. 18., 대구고등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원고 승 유지). 용역·도급 계약 도중 구두 해제 통보 + 상대방 채무불이행 입증 부족 → 발주자(원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 유지.
여관 사업장 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및 차임 청구 소송 판례
결정일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원고 승 유지). 여관 사업장 전대차에 대해 차임·운영 주체 인정 + 원고의 임금 상당 청구 인용.
경비업체 대표의 상습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결정일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1심 벌금 400만 원. 무인경비 회사 대표의 임금·퇴직금 체불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인정, 상상적 경합 + 벌금형 선택.
회사 자금을 횡령한 임원 대상 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판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2심 — 횡령 손해배상 5,007만 원 인용, 대여금 반환 + 영업비밀 유출 부분 기각. 1심 손해배상 부분 변경.
명확한 약정서 없는 상가 시설권리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사례
결정일 2021. 4. 1.,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시설권리금 + 반소 대여금 모두 기각. 7억 원의 성격(시설권리금 vs 투자금) 과 11억 2,800만 원의 대여관계 모두 처분문서·독촉사실 부재로 입증 부족.
퇴직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처벌 판례
결정일 2021. 7. 2., 대구지방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일부 무죄 유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1년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나, 사용권은 전년도 1년 근로 완료 후 발생하므로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
퇴직 후 3년이 지난 미지급 임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기각 판례
결정일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1심 — 미지급 임금 4,414만 5,188원 + 지연손해금 (연 6% ~ 연 20%) 인용 + 가집행 명시. 퇴직 후 3년 소멸시효로 2016. 9.분 청구분 기각.
지자체의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까?
결정일 2025. 11. 27., 대구지방법원 1심 소 각하. 단체협약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이 아닌 채무적 부분으로, 일방적 통고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
무단 점유 카센터 부지의 시설 철거 및 장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판례
결정일 2022.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승 (카센터 시설 철거 + 폐타이어 수거 + 장래부당이득·손해배상 예정 인용). 측량도·도면 + 시설 목록 + 약속이행각서 의무이행 거부 입증이 핵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금전차용 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
결정일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청구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소송에서 통정허위·궁박경솔무경험 입증 부족. 징계 의결 5일 후 양 측 직접 촉탁 + 작성 후 4차례 이자 지급 사실이 통정허위 다툼에 불리.
노동조합 소속 직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승소 판례
결정일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해고 무효 확인 + 2019. 12. 18.부터 복직일까지 월 2,973,333원 임금 + 가집행. 해고 통보의 정당성 + 통상임금 산정 (상여금·여름휴가비 포함) 핵심.
상습 임금 체불 및 회사 자금 횡령을 저지른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판례
결정일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 819 병합 사건 공소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업무상횡령. 전기판결 (집행유예 2년) 후 단기간 재범이 아니어서 집행유예 가능.
외국인 근로자 다수 대상 임금 체불 및 불법 고용 사업주 형벌 수위
결정일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 징역 6개월, 2년간 집행유예. 9개 병합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 사유: 반성 + 미지급 경위 참작 + 상당부분 피해회복 +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경위.
기지급된 포괄임금과 법정 당직수당 비교, 추가 미지급 임금 부정 판례
결정일 2022. 1. 28., 청주지방법원 2심 — 1심 취소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당직근무수당 + 휴무일 임금의 합계액이 가산임금(별지2 수정 계산표) 을 초과 → 미지급 임금 없음.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판례
결정일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심 — 원고 3명 모두 기각 (피고 승). 미지급 임금 입증 부족 (별지 계산표·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 부재) + 피고 측 지급 임금이 청구 금액 초과.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본안 확정 채무에 대한 추심 범위가 쟁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 형사 판례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후 징역 8월 선고. 흉기 사용 특수재물손괴·협박·폭행 경합.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낸 아들이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환을 구한 사건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분양계약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버지 J인지가 쟁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한 사건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승낙 의무 인용.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이 쟁점.
부당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 판례
결정일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토목공사 도급채권과 지급명령 채권의 관계가 쟁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조세포탈 혐의 형사 판결
결정일 2020. 10. 8., 대구지방법원 1심 — 무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거짓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혐의의 입증 부족.
건축 설계 도면 교부 후 미지급된 용역대금 청구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B에 500만 원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설계용역 완성 범위와 보수 산정이 쟁점.
채권자 강제집행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결정일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1심 — 사해행위 취소 인용(약 3.39억 원). 채권 존재와 처분의 사해성이 쟁점.
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병합된 판례
결정일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반소피고) 약 7,198만 원 지급 인용.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사기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
결정일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 공판 병합.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으로 각 1/5 지분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등기 명의와 소유 실체가 쟁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기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결정일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1심 — A 705만 원·B 219만 6천 원 지급, 나머지 기각. 조합 사업 중단 후 분담금 반환 범위가 쟁점.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즉결심판 판례
결정일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조○○ 벌금 100만 원(즉결심판). 사기 혐의의 경미성과 피해 회복이 쟁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소송 판결
결정일 2020. 5. 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법적 원인 없는 이익 이전 여부가 쟁점.
금전 대여 등 약정 조건 위반으로 제기된 약정금 이행 청구 인용 판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약정금 발생 조건과 금액 적정성이 쟁점.
완공 후 지급받지 못한 도급 공사대금 청구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6,592만 8천 원 지급, 나머지 기각. 도급 공사 완성과 하자 범위가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관련 원청과 하청 간의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1심 유지). 1심 인용 도급비의 적정성 다툼이 쟁점.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무단 양도받아 사용한 사건 형사 판례
결정일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 200만 원. 전자금융 수단 무단 사용 범위와 동의 여부가 쟁점.
금전 대여를 가장한 편취 행위 관련 사기죄 형사 판결
결정일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투자 기망과 사업 실체·자금 사용처가 쟁점.
타인 정보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판례
결정일 2020. 7. 3., 대구지방법원 2심 — 일부 파기 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항소 기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경합이 쟁점.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공사대금 병합 판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099만 4,400원·원고 35만 원 지급, 나머지 본소·반소 각 기각.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계약 무효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739만 9,500원 지급, 나머지 기각. 법적 원인 없는 이익 이전 여부가 쟁점.
매매대금 완납 후 매도인의 등기이전 거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1심 유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쟁점.
용역 완료 후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판례
결정일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반소(용역비) 모두 기각(1심 유지). 약정금 본소와 용역비 반소가 쟁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손해 발생과 피고 귀책사유·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하도급업체의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 소송 판례
결정일 2021. 4. 7., 대구지방법원 2심 — 공동소송참가 각하·1심 취소 후 피고 2,750만 원 지급. 도급비 귀속과 참가 적격이 쟁점.
차용증 등 객관적 입증 자료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판례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공동 1억 원 지급, 1심 초과 인용분 취소·기각. 대여금·손해배상 선택적 청구가 쟁점.
위조 사문서를 활용해 타인의 사기를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 판례
결정일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 4개월·추징 105만 원.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방조·위조서류·업무방해 경합이 쟁점.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최소 보장 몫(유류분) 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정일 2021. 9. 8., 대구지방법원 1심 — A 2,493만 원·B·C 각 1,662만 원 지급, 나머지 기각. 유류분 산정과 공헌분이 쟁점.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및 계좌 제공 행위 처벌 판결
결정일 2025. 1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금법 방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쟁점.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형사 판례
결정일 2025.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A 징역 1년·B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무단 사용 범위가 쟁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특수상해 판례
결정일 2025. 8. 14.,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경합·흉기 사용 가중이 쟁점.
전형적 청구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전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정일 2026. 2.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금전 청구의 원인과 범위 특정이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청구 판결
결정일 2026. 3.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상계 항변이 쟁점.
의료기관이 제기한 진료비 등 기타 금전 청구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6. 3. 11.,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1억 7,637만 원 지급 인용. 의약품 대금 초과지급 회수가 쟁점.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판결
결정일 2026. 4. 23.,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3,808만 원 지급, 1심 초과 인용분 취소·기각. 보증채무금과 기망 취소 항변이 쟁점.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 민사 판례
결정일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본안 결과에 따른 권리 침해 위험이 쟁점.
미지급된 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 인용 판결
결정일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피고 연대 3,593만 원 지급. 금속창호공사 완공과 도급비 범위가 쟁점.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판례
결정일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피고 5,587만 원 지급.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위조 형사 판례
결정일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B 각 징역 8월(유예2년·봉사80시간). 위조·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경합이 쟁점.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일반 사기 범죄 형사 판례
결정일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징역 1년. 전자어음 담보 대출 기망과 사기 고의가 쟁점.
지인 간 금전 대여 후 미변제로 인한 대여금 반환 청구 판결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C 6,000만 원 지급, B·C 나머지 기각. 피고별 차용 사실 입증이 쟁점.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처벌 판례
결정일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 1년6월(유예3년)·B 8월(유예2년)·C 벌금 500만·D·E 각 300만. 미등록 대부업 경합이 쟁점.
건축 공사 대금 지급 지연 및 하자 보수 관련 손해배상 병합 판례
결정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기각·반소 2,918만 원 인용.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다수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병합 민사 소송 판례
결정일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B 9,731만 원 지급, C·B 나머지 기각. 다수 피고인별 차용 입증이 쟁점.
폭행 등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해죄 형사 판결
결정일 2026.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 징역 8월(유예2년·봉사80시간)·B 벌금 100만. 상해와 정당방위 항변이 쟁점.
단순 유형력 행사로 기소된 폭행 사건 형사 판례
결정일 2025.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심 — 벌금 50만 원(즉결심판). 폭행·상해와 정당방위·상호구타 항변이 쟁점.
중고물품 허위 매물과 명의 휴대폰 무단 개통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한 일당형 사기 사건
결정일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2019고단3398 벌금 200만 원, 나머지 8건 각 징역 10월(경합범가중), 배상명령 각하. 다수 피해자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 판단.
음주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행자 사고 낸 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 가능성
결정일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0% 측정·입 행굼·상승기 다툼과 면허 일괄 취소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2회 위반 형사사건
결정일 2025. 10. 22.,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형,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2018년 벌금 150만 원 후 2회 음주운전 적용.
음주운전 징역 1년 2개월 양형에 대한 쌍방 항소 사건
결정일 2025. 12. 9.,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쌍방 항소 기각, 징역 1년 2개월 유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인용.
음주 후 끼어들기 사고 뒤 차량 문을 잡은 피해자에게 차를 움직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결정일 2025.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징역 8월. 음주 끼어들기 사고 + 운전석 문 잡은 피해자에 대한 출발전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음주 후 식당에서 난동 후 경찰관 폭행, 다시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까지 낸 4개 죄 병합 사건
결정일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다수 동종 전력 + 공무집행방해 엄중처벌 필요성 양립 사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렌트카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결정일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1심 인용(피고들 패소 유지). 만 16세 미성년자 + 감독의무자(아버지) 책임 인정.
임차인이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사고 낸 덤프트럭의 운행자(차량 소유 법인 대표) 손해배상
결정일 2026. 2. 12.,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원고 패소. 물적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배제, 임대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불법행위 책임 부정.
고객사 요구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측정대행업체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
결정일 2020. 5. 29.,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대기측정기록부 338건 허위 작성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인.
실제 거래처와 혼동해 세금계산서·결제를 명의상 영업주에게 발행받은 물품대금 청구
결정일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물품대금 계약당사자 책임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모두 부정.
법무사 사무장이 가압류 담보제공 명목으로 사기적으로 수취한 금전의 손해배상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제1심 인용. 법무사 사무장의 가압류 사기 거짓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의료진의 진단·수술 과정 과실이 다투어진 의료 손해배상 항소심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의료진 진단·수술 과실과 환자 사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유지.
공장 신축 시 설계·감리·시공 하자 관련 다수 피고인에 대한 건설공사 손해배상
결정일 2020. 8. 28., 대구지방법원 1심 — B·C·E 공동 34,288,441원 + 지연손해금, 가집행. 원고의 나머지 청구 + D 청구는 기각.
공장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공장 미인도를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결정일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2심 — 제1심 취소, 당심 확장 포함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장 매매의 이행기 미특정 + 자동해제 부인.
전 배우자 도장·운전면허증을 받아 혼인신고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후 사진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
결정일 2021. 7. 6.,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다섯 개 공소사실 모두 유죄 유지(재혼 의사 합치 + 도장·면허 임치 + 잠금 해제 후 사진 촬영).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은행 직원에게 정상 영업인 것처럼 기망한 행위
결정일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한 법인 대리인 행세 + 정상 영업 기망.
식당 양수·양도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불가로 다투어진 손해배상
결정일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식당 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회수 불가 다툼.
식당 운영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양형 판단
결정일 2020. 5. 26.,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3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적용으로 부수처분 추가가 쟁점.
외국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강제추행한 주거침입강제추행
결정일 2021. 1.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주거침입강제추행 인정,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외국인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 부족 → 작량감경.
만난 지인 17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결정일 2022. 3. 18.,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 40시간·아이폰 XR 몰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피해확산방지 감경.
음주운전 다수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양형 감경 항소심
결정일 2026. 3.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징역 1년 → 8개월. 다수 실형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실형 불가피, 단 시인·반성 + 집행유예 실효 가혹성으로 감경.
태양광 모듈 백화현상이 모듈 자체 하자인지 품질 하자인지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진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5. 28., 대구고등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태양전지 모듈 백화현상은 '모듈 자체 하자'로 3년 담보책임 대상, 제10조 제2항 20년 담보책임 대상 아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승인신청 용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서 누락이 용역업체 책임인지 다투어진 항소 기각
결정일 2021. 8. 18., 대구고등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1심 인용 유지(용역 3차 중도금 227,000,000원). 훼손지복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도면 미제공은 발주자 측 사유, 구두 해제의 인정 증거 없음.
다세대주택 설계용역 계약에서 건축허가 지연의 책임이 시공자 측에 있다고 본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본소(계약금 반환) 일부 인용, 반소(설계용역비) 기각. 건축허가 지연 책임은 시공자 측 귀책사유, 10일 내 건축허가 특약은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
20년 이상 도로 점유 사실 입증 부족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1. 8.,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점유취득시효 20년 이상 점유 사실 입증 부족(영상 증거 한정).
가맹본부의 본점 매출만 기재한 과장광고로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의 20%를 배상키로 한 항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 피고 항소 일부 인용. 인테리어비 105,000,000원 × 20% = 21,000,000원 책임, 물품대금 1,745,800원 상계 인정, 가맹비·교육비는 손해 부정, 가맹계약 위약금 상계는 배척(정당한 해지 사유).
펜션사업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매각한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추심금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1심 — 일부 인용(45,000,00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펜션사업 토지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인정, O 매도 대금 45,000,000원 부당이득반환. 가장매매·실질 매수인 P 주장은 채권압류 피압류채권 범위 외로 배척.
아파트 분양계약의 매수인을 아버지 명의로 작성한 후 아들이 매수인이라고 다툼이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은 J, 원고는 매수인이 아니며 이행각서 채권자도 아님.
공사대금 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한 사례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공사대금 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2017. 4. 29.)으로 근저당권 부종성 소멸 + 가압류·채권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부정.
감사 명의로 체결된 토목공사 변경계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가압류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
결정일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 가집행. 제1차 변경계약은 표현대리 인정(인감 사용), 제2차 변경계약은 표현대리 부정(사용인감, D의 채무 인정 의사 부재). 추가공사 시공 사실도 입증 부족.
상가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비는 인용하되 펜스 사용료와 하자보수비 반소 감정 결과는 그대로 인정한 본소·반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66,880,000원 인용(펜스 사용료 기각), 반소 141,431,003원 인용, 각 가집행. 추가공사비 감정 결과 존중, 합의 변경 시공 항변은 객관적 자료 부재로 배척.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상실된 본등기에 대한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다툰 양측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각 기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는 원인무효, 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인정.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특별한 사정 없음.
구분소유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18명 피고 중 1명(C)은 본소 다툼 인정, 13명은 자백간주, 4명은 공시송달. 구분소유 토지(28,665/85,999 지분)의 각 1/2 지분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가 소액사건 절차에서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1심(가소) — 원고 청구 기각.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 전부 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미기재.
전원주택 건축설계 용역에서 정산서상 4,500만 원 중 기성고 60%를 인정한 2심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피고 B에 대해 500만 원 + 가집행), 피고 C 항소 기각. 정산서상 4,000만 원 + 토목 추가 500만 원의 용역계약 인정하되, 기성고 60% 적용으로 2,400만 원(전체 2,900만 원)만 인정.
최초 매매 해제 후 최종 매매에서 8,000만 원 증액 + 건물분 부가세 매수인 부담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청구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19. 3. 27. 최종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3억 8,000만 원 + 건물분 부가세 2,000만 원 매수인 부담이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궁박·경솔 상태, 폭리행위 악의, 현저한 불균형 모두 부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이 제소기간(90일) 도과로 각하된 사례
결정일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 1심(구단) — 소 각하. 2019. 11. 15. 처분서 송달, 2020. 2. 18. 소 제기(90일+24일 도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불변기간) 도과로 부적법. 가정적 판단에서 청문 주재자 제척사유(구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부정.
공사대금 채무 484,083,056원 피보전채권으로 한 토지 매매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 338,993,763원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사해행위 취소 + 가액배상 338,993,763원 인용. 피보전채권 공사대금 484,083,056원, 책임재산 감소 351,520,000원, 근저당채무액 712,526,237원 공제,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가액배상.
부지정리 토목공사의 시공자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했으나 석축 전석쌓기 하자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된 본소 기각 + 반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132,499,200원), 본소·반소 상계 후 71,980,779원 + 지연손해금. 시공자의 설계도면과 다른 전석쌓기 시공, 부적정 지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담보책임 면제 부정(대법원 94다31747).
대여금에서 선이자 공제액 중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해 대여금 잔액을 18,450,000원으로 산정한 2심 부대항소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12. 15., 대구지방법원 2심 — 1심 변경(부대항소 인용), 대여금 18,450,00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선이자 2,000,000원 중 450,000원은 최고이자율 이자에 충당, 1,550,000원은 원본에 충당 → 잔액 18,450,000원. 변제·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모두 배척.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된 본등기에 대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만 인정한 1심 사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매매예약일(2005. 11. 7.)부터 진행되어 2015. 11. 7. 만료, 2017. 9. 4. C 상대 소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 원인무효. 가압류 채권자의 직접 본등기 원인무효 주장은 제2 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무자력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기한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만 인정한 사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 — 주위적 청구(본등기 말소) 기각, 예비적 청구(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인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는 원인무효, 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인정.
A지구지역주택조합이 매도인에 대해 잔금 지급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한 2심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매매대금 잔액 104,000,000원 지급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부동산 인도를 명함. 동시이행관계 인정, 매도인 측의 해제 통보·최고 사실 부존재.
C 지역주택조합에서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에 대해 업무대행비·위약금 공제 후 잔액 반환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자격상실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의무 인정하되, 업무대행비(공동부담금, 각 1,000만 원) + 위약금(부담금의 10%, 각 3,410만 원·2,439.2만 원) 공제 후 잔액만 인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당사자 다툼 부재로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3. 6.,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원고 A: 1997. 8. 30., 원고 B: 2009. 7. 2.)에 기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49/140·40/140)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
인접 농지에 대한 약 1m 불법 성토로 원고 포도 농사에 침수·낙과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2심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농지개량 범위 내 2m 미만 성토로 인접 농지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 사실·인과관계 불인정. 손해액 특정 곤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의 특별사정도 불인정.
피자 가맹점 부재료 납품거래 단절로 손해배상을 구한 본소는 기각하고 미지급 매출수수료 26,275,501원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본소(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3억, 피고 C와 연대 1억) 모두 기각 + 반소(미지급 매출수수료 26,275,501원) 인용 + 가집행. 거래처 단절 강요·영업비밀 유출 부존재, 매출수수료 약 7% 약정·미지급 사실 다툼 부재.
A지역주택조합이 매도인의 폭리를 주장하며 제2차 매매계약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지만 평당 매매대금의 현저한 불균형·피고의 폭리 의사가 부정된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5. 7.,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원고 청구 기각. 제2차 매매계약(9.5억)의 평당 매매대금이 인접 사례(2,000~4,000만 원/평)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 객관적 불균형 부존재, F의 사업 참여 부재·P의 실질적 소유·원고의 K에게 권한 위임으로 주관적 폭리 의사 부존재.
K건물 3층 8개 호실의 임차인 법인들이 3기 이상 차임을 미지급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각 호실 명도가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5. 8.,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가집행. 피고 회사들(F·G·H·I)에 대한 K건물 3층 8개 호실 명도 인용,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J 개인의 점유·사용 사실 부존재로 기각. 3기 이상 차임 미지급에 기한 임대차계약해지 인정(2019. 1. 8. 소장 부본 송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의 강박 부존재가 인정되어 1,500만 원 위자료 지급이 유지된 2심 양측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 1심의 1,500만 원 위자료 인용 판결 유지. 강박 부존재(원고·E의 폭행 정도·각서 작성의 시간적 관련성·C과의 부정행위 고소 곤란 사정) 인정, 위자료 액수 적정성 인정.
자백간주에 의하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90,000,000원 구상금 청구 중 위자료를 제외한 본질적 구상금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원고 청구 인용 90,000,000원 + 가집행. 자백간주 인정(지급명령정본 송달 후 형식적 이의신청서, 답변서·변론기일 불출석).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연 12% 초과 부분). 소송비용은 피고 전부 부담.
태백시 숙박시설 인테리어 공사 도급에서 침대설치·키폰설치 공사는 원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65,928,000원 + 가집행. 침대설치·키폰설치·대여금·부가가치세·하자보수비는 공제 불인정, 간판공사 2,400,000원 + 전기승압 301,000원 + 추가 철거비 22,000,000원만 추가 공제.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골·판넬공사 미지급 대금 4,790만 원에 대한 직불합의·하도급법 적용·2,000만 원 공제 항변이 모두 배척된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2심(나) — 피고 항소 기각. 1심 인용 유지(미지급 공사대금 4,790만 원 + 지연손해금). 직불합의의 부존재 + 하도급법 적용 배제 + 2,000만 원 공제 항변 모두 배척.
배우자의 해외여행 상대방에 대해 협의이혼 신청 시점 부근의 교제라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2심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나) — 피고 항소 기각. 1심의 위자료 10,000,000원 인용 판결 유지. 협의이혼 신청 시점 부근의 해외여행·교제 사실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인정,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파탄 단정 불가(2011므2997 전원합의체).
매매계약서상 '소도' 기재만으로 막다른 통행로 지분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7. 8., 대구지방법원 2심(나)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막다른 통행로 10/106 지분의 자주점유 인정 불가(매매 대상물에 미기재, '소도' 약정 해석상 부속물 아님, 점유는 타주점유).
매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을 이행하기 전 발생한 근저당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부담함이 공평하다는 2심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2심(나)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부분 유지. 건축주명의변경 미이행으로 매수인이 토지를 실질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평에 반함.
설계비 등을 포함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사의 추가 부담금 12,209,400원 + 하자보수비 28,785,000원이 인용된 본소+반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본소 40,994,400원 + 반소 350,000원 각 가집행. 본소: 설계비 등 포함 12,209,400원 + 하자보수비 28,785,000원 인용, 지체상금 1,190만 원 + 순번 7·8·20·23 하자비 1,129,000원 기각. 반소: 미지급 공사대금 35만 원 인용, 추가공사비 79,148,000원 기각.
합유자 사망으로 잔존 합유자에게 단독소유 귀속 시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사망 당시 지분 가치의 정산금만 받을 수 있는 사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일부 인용 17,963,214원·51,182,857원. 합유자 사망 시 잔존 합유자에게 단독소유 귀속,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사망 당시 지분 가치의 정산금만 청구 가능.
B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 상실 후 업무대행비+위약금 공제 후 잔액 7,399,500원 부당이득 반환만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1심(가합)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각하 + 부당이득 일부 인용 7,399,500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제4조 제2항) + 위약금 34,799,000원(제12조 제4항, 분담금의 10%) 공제 후 잔액만 인용. 채무불이행·사기·착오 모두 배척.
도로 지분 1/6의 매매계약 포함 여부 다툼에서 제1심 증인의 위증 고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항소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2심(나)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도로 지분 1/6의 매매 포함 다툼에서 제1심 증인 AH의 위증 고소 혐의없음 처분 + 추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
고철 반출을 막는 대신 2,500만 원 지급 합의의 사기·강박·착오 항변을 모두 배척한 본소 인용+반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2심(나) — 본소 인용 1,500만 원 + 반소 기각. 합의각서 진정성립 + 사기·강박·착오 항변 모두 배척 + 원고의 E로부터 처분권한 위임 인정. 1심 결론 유지.
이 사건 공정증서 분할금 미이행 기간의 무상사용 인정으로 2019. 7. 31.부터의 손해배상금만 인용된 건물명도·부당이득 사건
결정일 2020. 9. 18.,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일부 인용(예비적 일부 11,658,333원 + 지연손해금 + 월 951,000원 손해배상), 반소 기각. 매수 후 사용은 무상 사용으로 인정하되 2019. 7. 31.분할금 불이행 시점부터 손해배상 책임 발생.
공유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면서도 비용도 단독 부담하기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구상금이 모두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유 부동산 단독 점유자가 단독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채무를 단독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어 구상금 부정. 불법행위(허위 소문, 민원, 소송, 직원 유출) 입증 부족.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 관리하던 피고가 현장에 불필요한 자재를 발주해 횡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항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50,072,000원 + 2014. 4. 23.부터 지연손해금). 이사의 자재 횡령 손해배상 책임 인정,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항변은 배척.
공유 부동산 진정명의회복 본소는 기각되나 배타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반소는 인용된 본소·반소 혼합 사건
결정일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1심 변경(반소 인용, 본소 예비 인용). 본소(진정명의회복) 기각, 반소(부당이득반환) 각 2,905,750원 + 2020. 4. 7.부터 지연손해금 + 월 153,250원 가산 인정. 권리남용 항변 배척.
해산청구를 다른 조합원에게도 하지 않은 동업계약의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2. 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동업계약 해산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요건, 청산절차 미경과 + 잔여재산 분배비율 미확정으로 잔여재산 분배청구 시기 부성숙, 출자금은 동업약정에 기한 법률상 원인 있는 급부.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 후의 재판포기확인서 작성과 약정서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기각된 사건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2014. 7. 2.) 인정, 시효 완성 후 작성된 재판포기확인서(약정서)는 시효이익 포기 명시적 의사가 없어 시효중단 효력 없음.
퇴사 직원이 USB로 반출한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 설계도면은 영업비밀 요건(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 상당한 투자·노력의 부존재) 미충족,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요건 미충족. 형사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재판에 구속력 없음.
연대보증인의 매매계약 사해행위 인정 요건인 고도의 개연성 입증 부족으로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2. 4.,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금·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 부족(주채무자 H 정상적 이자 납부, 매매계약 시점부터 보증채무 발생 시점까지 1년 5개월 간격).
매도인 측 사기행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해진 후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례
결정일 2021. 2. 5.,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일부 인용(피고 B·C 연대 78,155,000원 + 지연손해금, 피고 D 연대 62,524,000원(80% 책임 제한) + 지연손해금). 매도인 측의 사기행위로 인한 임의경매 → 이행불능 → 매매대금 반환 의무 인정, 매수 권유자(피고 D)의 방조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80%로 제한.
마트 시설권리금 매매 입증 부족과 대여금 처분문서 부존재로 본소·반소 모두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4. 1.,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반소 모두 기각. 본소: 시설권리금 4억 원의 매매 입증 부족(처분문서 진정성 인정되나 객관적 사실 위반, 단순 정산의 가능성 배제 불가). 반소: 소비대차 입증 책임 미이행(처분문서 부존재, 매수인 측 채권자 조치 부존재).
부동산 투자약정의 인장 도용 항변이 부각된 가운데 사용자책임과 통정허위 아닌 계약성립이 인정된 2심 변경판결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1심 기각 판결 변경, 원고 승 일부(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피고 2인 공동). 사용자책임 인정 + 약정서 진정성립 추정 + 인장 도용 항변의 적극 입증 책임 + 부동산 매매 이행불능 손해.
자매 사이의 차용증 효력이 다툼 가운데 문자인증과 원금 일치로 차용금 본체와 지연손해금 일부가 인정된 본소+반소 사건
결정일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기각(차무부존재 확인) + 반소 인용(320,000,000원 + 원금에 대한 24% 지연손해금). 자매 사이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문자 일치로 차용 원금·이자율 인정.
점유취득시효 원인의 지분이전등기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 후 청구취지·원인 보정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된 사건
결정일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 소 각하(피고 76인 등). 2018. 10. 24. 제기, 5차례 당사자 표시 정정, 2021. 1. 5. 보정명령 후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 미제출로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19조에 의해 각하.
점유취득시효 원인의 지분이전등기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 후 청구취지·원인 보정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된 사건
결정일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 소 각하(피고 71인 등). 2018. 10. 25. 제기, 4차례 당사자 표시 정정, 2021. 1. 5. 보정명령 후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 미제출로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19조에 의해 각하.
인·허가 단계 이전에 작성된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서가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고 본 공사대금 청구 기각 사건
결정일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인·허가 단계 이전에 작성된 태양광 시공 계약서는 시공 품목·일정·구조물이 미특정이고 금융기관 대출·인·허가 첨부용 형식적 서류에 불과해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어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는 가운데 시효완성 후에도 기초재산 산입이 인정된 유류분 일부 인용 사건
결정일 2021. 9. 8.,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 일부(A 24,933,022원, B·C 각 16,622,015원 + 지연손해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존재로 민법 제1114조 배제, 1년 이전 증여도 기초재산 산입, 명의신탁·상속채무 항변 모두 기각.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법인격 부정이 인정되어 신설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사건
결정일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89,518,161원 + 지연손해금). 신설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의 실질적 동일 회사라는 법인격 부정이 인정되어 신설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죄행위에 대한 위자료 560만 원과 일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8,999,500원이 인용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정일 2022. 3.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승 일부(8,999,500원 + 지연손해금). 재산상 손해 3,399,500원(자백 포함) + 위자료 5,600,000원 합산, 나머지 청구 기각.
전직 이사가 법인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해 횡령했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결정일 2026. 2.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청구 기각). 전직 이사의 법인 계좌 임의 출금·횡령의 입증 부족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약품 거래를 빙자한 대여금이 의약재단 이사와의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해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진 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정일 2026. 3.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패소(청구 기각). 이 사건 보증금계약·지불약정은 법인(피고)과 이사(E)의 이익상반행위로서 무권대리에 해당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2023. 3. 31.자 3억 5,000만 원 보증금계약 + 2023. 9. 10.자 지불약정 + E-F 포괄승계약정.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의약품 입고·사용·재고 결재를 하던 피고가 의약품대금을 과다 지급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례
결정일 2026. 3. 11.,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인용. 이사 피고의 의약품대금 과다 지급 불법행위 인정, 손해액 176,374,765원 + 연 12% 지연손해금. 2022년말 재고총액과 재무상태표상 재고 차액 기준 손해 산정.
요양병원 의약품 대금 과다 지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단가 인상 양태 입증 부족 및 포괄승계약상 채무 인정 부존재로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6. 4.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기각. 1,444,637,228원 의약품 대금 중 219,330,824원 과다 지급 주장 부당이득 반환 기각. 신고액=실입고 단정 불가, 포괄승계약정서상 채무 인식, 거래 중 이의 부재 등이 기각 사유.
차용증상 40,000,000원 차용 약정 진정성 인정으로 보증인 1·2차 송금액 합계 38,080,140원에 한해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항소 일부 인용 사례
결정일 2026. 4. 23., 대구지방법원 2심 — 항소 일부 인용. 1심의 40,000,000원 인정 부분 중 초과분을 취소, 38,080,140원(1차 20,000,000원 + 2차 18,080,140원)에 한해 연대보증 책임 인정. 사업 자금 범위에 부지 채무 변제·체납세금 납부 포함, 현금 5,000,000원 대여는 배척.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교제·성관계를 한 유부남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결정일 2026. 5.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일부 인용. 위자료 20,000,100원 청구 중 10,000,000원 인용. 기혼 사실 은폐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 인정.
단독 대표이사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물품운반 계약이 회사에 효력을 미치고, 운반대금·차임·파손 수리비 합계 4,400여만 원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5. 1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인용. 단독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회사 효력 인정, 운반대금 36,260,000원 + 차임 1,900,000원 + 수리비 6,150,100원 합계 44,310,100원 + 지연손해금.
망인의 모친에 대한 아파트 증여계약의 유효성이 추정되는 한 망인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에 의한 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망인 모친에 대한 아파트 증여 인정, 망인 자녀 3인의 유류분 비율(별지 2 목록 제2항)에 따른 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 원고 A의 3억 원 특별수익 입증 부족, 부당이득 상계 항박 부인.
기존 1억 원 채무의 미상환 잔여 채무를 승계한 1억 원 차용 공증증서에 대한 5,000만 원 초과 부분 청구이의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기각. 1억 원 공증 채무의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 부인. 약정잔금 미상환 사실 + 공정증서 문언상 1억 원 채무 승계 + 형사 불기소처분 등이 기각 사유.
주택 신축공사 중단 후 시공자의 기성공사대금과 발주자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례
결정일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인용. 기성공사대금 95,879,861원 – 선급금 80,000,000원 = 잔존 기성공사대금 15,879,861원 +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23,967,447원 → 대등액 상계 후 8,087,586원 인용. 추가공사 27,804,000원 주장 배척.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합의서가 사문서 위조로 확정된 형사판결에도 발주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가 연대채무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일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인용. 사문서 위조 형사판결에도 발주자 묵시적 추인 인정으로 직불합의 효력 인정, 피고들(수급인 B, 발주자 C)은 연대하여 35,930,000원 + 연 12% 지연손해금. 중첩적 채무인수로 연대채무 인정.
망인 명의의 공유지분 0.5/7 중 피고들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자백 간주 판결로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자백 간주 인용. 망 AF 명의의 0.5/7 공유지분 중 피고 Z 0.25/7 + 피고 AA·AB·AC·AD 각 0.0625/7 지분 말소등기 절차 이행. 소송비용 각자 부담.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납품대금 청구에서 거래사실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갑 제1호증의1 내지 5만으로는 자동차부품 납품 사실·대금 121,351,439원 입증 부족.
관리과장이 상품재고자산과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서로 인정돼 잔액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인용(55,875,117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관리과장의 횡령금 514,875,117원 중 255,000,000원·170,000,000원·34,000,000원 변제 후 잔액 55,875,117원 손해배상. 분담 합의(피고 255,000,000원만 변제)는 을 제2-6호증으로 입증 부족.
배우자 유언공정증서가 의사능력 부존재로 무효라는 주장은 배척됐고, 유류분 침해로 각 1/4 지분 이전등기 + 점유 부당이득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예비적 청구 인용(유류분반환 각 1/4 지분 이전등기), 본소 주위적 청구 기각, 반소 인용(부동산 인도 + 임료 상당 부당이득 2,905,750원 + 월 153,250원). 유언공정증서의 의사능력 부존재 다툼은 입증 부족.
사실혼 헤어짐의 대가로 작성한 1억 원 약정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이 배척된 사례
결정일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 가집행. 사실혼 헤어짐의 대가 1억 원 약정 인정, 비진의 의사표시·손해배상예정 감액 주장 모두 배척.
상속인 사이의 합의서 이행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확약서 작성과 매도 미체결로 말소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이행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확약서 작성 + 부동산 미매각으로 변제·소멸시효 완성 모두 인정 불가.
불법 증축된 상가 통유리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해제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일부 인용(90,826,160원 = 보증금·차임 51,200,000원 + 인테리어 등 신뢰이익 39,626,160원) + 가집행. 불법 증축 통유리 미고지 + 목재 벽체 시공의 임대목적물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인용. 피고의 부당이득 상계(해제 후 점유 차임 + 철거비용) 주장 모두 배척.
상속 포기한 피고들과 한정승인한 피고 중 한정승인자만 상속재산 범위 내 대여금 잔액 지급 의무를 진 사례
결정일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피고 C에 대해 일부 인용(94,837,069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상속 포기한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1042조로 기각, 한정승인한 피고 C는 상속재산 범위 내 잔액 94,837,069원(분배금 8,878,778원 중 이자·지연손해금 3,715,847원·원금 5,162,931원 충당 후) 지급 의무.
필리핀 목재사업 투자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한 동생만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피고 C에 대해 60,000,000원 + 지연손해금 인용 + 가집행,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동생(피고 C)의 확인서(피고 B와는 무관, 본인이 책임지고 반환)는 확정적 반환 약정으로 인정, 형(피고 B)의 '동생이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질게요.'는 단순한 안심 발화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보기 부족.
농기계 동산 매각 대금의 지불각서상 약정금은 이행불능 다툼과 기판력 주장 모두 배척돼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인용(피고 B 20,000,000원, 피고 D 12,500,000원 + 각 지연손해금) + 가집행, 반소 기각. 농기계 동산 매각 대금의 지불각서상 약정금 인정, 사업권 양도양수 이행불능 + 기판력 확장 주장 모두 배척.
인테리어 대가를 도급 대리인 D에게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 완제로 본소 기각, 하자보수비 29,181,240원은 감정대로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기각(인테리어 대가 6,600만 원의 도급 대리인 D 직접 지급으로 완제), 반소 인용(하자보수비 29,181,24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경개계약(피고와 D 사이의 D 하자보수 책임 약정)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면제로 해석 불가, 공사대금·하자보수 채무 상계도 본 공사대금 부존재로 기각.
상점 인수자금 대여에서 모친 명의의 차용증 인영이 위조로 드러나 차남만 일부 지급 책임진 사례
결정일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일부 인용. 피고 B에 한해 97,318,000원 + 94,658,000원에 대한 연 25% 지연손해금, 2,660,000원에 대한 송달일·판결선고일 기준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한 대여·표현대리·공동차용 청구 전부 기각. 차용증 인영은 B이 C 모친 인감도장을 위장 날인한 것으로 추정, 정당한 대리권 추정 위한 입증 부족.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 계약에서 2차 지급분 선급금이 지급조건 불성취로 부당이득 반환된 사례
결정일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인용(부당이득 1억 450만 원 + 연 12% 지연손해금), 반소 기각. 2차 지급분은 정식 개장 후 추가 판매 수량 발생이라는 조건이성취되지 않아 채무 자체 미발생,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부당이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행사 청산계약 단서 조항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
결정일 2022.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청산계약서 제1조 단서는 별개 채권 규정으로 해석 가능하나, 도시정비법상 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사전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 감사보고서에도 별도 인정비용 기재 부재로 입증 부족.
연료첨가제 수출사업 자금을 대여금으로 청구했으나 상사채무 5년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기각 사례
결정일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대여금의 성격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상행위성 인정 + 상사소멸시효 5년 완성(2010년 3월·5월 변제기 → 2019. 12. 26. 소제기)으로 대여금채권 소멸.
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2.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A는 별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2021. 1. 12. 청구기각, 2022. 2. 16. 항소기각) 기판력으로 청구 기각, 원고 B는 채무초과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
운송료 채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기존 운송료 채무 174,221,142원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원고 측의 통모·해할 의사 별다른 입증 없음.
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무자력 입증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입증 부족(소극재산 산정이 등기 채권최고액 단순 합산에 그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거래처 채무·F 채권 등의 입증 부족, 적극재산에 매출채권 16억 5,503만 원 별도 인정).
샌드위치 판넬 제작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만 채권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6개 사건 병합 판결과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 인용
결정일 2022.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6개 사건 병합) — 본소 일부 인용(원고와 피고 C·D·E·F·G·I·L 사이에서 82,384,714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반소 일부 인용(E·I·L의 사해행위 취소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의무 인정, F·G의 M에 대한 통지 청구 기각). 피고 C의 당좌부도 직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채권자 일방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매각이 사해행위·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각 사례
결정일 2021.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예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기각, 예비적 청구의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미인정, C의 적극재산(신탁수익권·부동산·임야) 가치 평가 입증 부족으로 무자력 미인정, 통정허위표시 입증 부족.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에 대한 지료 상당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토지 인도가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1. 11.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일부 인용. 피고 C·D·E는 각 토지 침범 부분 건물 철거·토지 인도 의무, 피고 D는 (나) 부분 26㎡ 기준 지료 상당 손해배상 1,378,789원+월 24,000원+연 12% 지연손해금, 피고 E는 (라) 부분 14㎡ 기준 지료 상당 손해배상 742,461원+월 12,923원+연 12% 지연손해금. 피고 C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결정일 202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제1심판결의 이유 그대로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상금 243,600,443원 청구 패소 유지.
이메일로 주고받은 신청서 초안과 위약금 20% 기재 회신만으로는 서버호스팅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결정일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계약 체결 부존재 인정, 이메일 교환과 신청서 회신만으로는 위약금 20% 합의 추정 어려움.
단독주택 신축공사에서 하자보수비와 미지급 공사비·묵시적 합의된 수수료가 동시 인정된 본소+반소 사례
결정일 2022.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 — 본소 일부 인용(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29,520,308원) + 반소 일부 인용(미지급 공사비 17,511,434원 + 수수료 20,000,000원 = 37,511,434원). 신축공사 도급은 실비정산계약, 수수료는 묵시적 합의 인정.
토지·건물에 걸린 근저당권이 매매잔금보다 큰 경우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동시이행이 명시된 사례
결정일 202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 피고는 C에게서 잔금 83,600,000원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동시이행 판결). 위임장 진정 성립 인정, 공동담보 피담보채무액 안분이 잔금 초과라는 입증 없음.
소송행위 주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및 허위채권 입증이 부족해 공정증서상 대여금의 부당이득 반환이 기각된 항소 기각 사례
결정일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당심 선택적 추가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기각. 1심(2017가단109109) 패소 유지. 공정증서상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및 가장양도 손해배상 모두 입증 부족.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된 불륜관계에서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일부 인용된 사례
결정일 2021. 5. 14., 창원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중 15,000,000원만 인용(혼인기간·부정행위 내용·기간·가족관계 영향 고려). 부부공동생활 침해·유지 방해 인정.
동업약정 종료 후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상의 명도·철거·지체손해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인정된 토지인도 인용 사례
결정일 2022.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청구를 인용(철거·수거 + 토지 인도 + 80,000,000원 지체손해금 + 송달일 기준 지연손해금 + 월 5,000,000원 약정지체손해금). 가집행 선언. 약속이행각서는 동업약정과 별개의 명도·철거·손해배상 예정 의무확인 약정으로 효력 인정.
회사 횡령액을 대신 변제받게 된 금액에 대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불허가 기각된 청구이의 사례
결정일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억 7,000만 원)상 채권 존재 인정. 회사 횡령금의 일부를 피고가 회사 대신 변제하고,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정산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 통정허위·공정상실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
본 코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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