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자금을 교부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각 기각했습니다.

피해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계약서·피해 경위서를 충분히 준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 공판 병합.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