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금전 대여 후 미변제로 인한 대여금 반환 청구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약정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체내역 등을 검토해 피고 C에게 6,000만 원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습니다.

차용 시 차용증·이체내역·문자 합의 등을 기록으로 확보하고, 미회수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본안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C 6,000만 원 지급, B·C 나머지 기각. 피고별 차용 사실 입증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