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기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후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705만 원, 원고 B에게 219만 6천 원의 반환을 명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분담금 납부 영수증과 사업 진행 미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조합 정관·총회 의사록 등에서 권리의 근거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1심 — A 705만 원·B 219만 6천 원 지급, 나머지 기각. 조합 사업 중단 후 분담금 반환 범위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