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무⁠·⁠노동 사건은기한과 실제 근무 기록부터중요합니다.

구두 통보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해고 여부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 권유인지 확정적인 해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문구, 이후 출근 가능 여부, 회사와의 대화를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근로자 수 계산이나 다른 구제수단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해고일과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동료 진술과 사업장 자료로 근무 사실·기간·시간과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을 특정하고 당사자 분리나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 질문과 자료, 비밀 유지 범위를 정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가 취업규칙과 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절차와 사업주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업무 관련성과 사고 경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인해 별도 청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 중심인지, 형사 고소·민사소송·행정소송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주성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과 노동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절차와 소송이 겹치는 사건을 한 흐름에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