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

주요 업무 · 성범죄·스토킹

대구 성범죄⁠·⁠스토킹 사건,첫 진술과 기록 보존부터차분히 준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분과 고소를 준비하는 분에게 필요한 조치는 다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현재 입장과 안전, 사건 전후의 기록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지금 상황에 대한
짧은 답변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하지만, 처음 움직일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명, 출석 신분, 사건번호와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답변 방향을 정하지 말고 상대방과의 대화, 결제·이동·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한 뒤 사건 경위와 맞춰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서 합의나 연락 중단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해명이나 반복 연락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오간 연락을 보존하고, 직접 접촉이 필요한지와 합의 문구가 형사·민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고소 또는 스토킹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을 한 번에 완벽히 설명하려 하기보다 날짜·장소·행동·이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와 접근 기록은 일부 화면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이 확인되는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요 업무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혐의의 이름보다 현재 어느 절차에 있고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첫 대응을 좌우합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경우

고소 내용과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첫 진술 전에 확인되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고소·피해 진술을 준비하는 경우

현재의 안전과 증거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고소장 작성·피해 진술·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스토킹·교제 관계 분쟁

반복 연락과 접근의 횟수·내용, 신고 전후 상황,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여부를 확인해 추가 접촉에 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카메라촬영·유포 관련 사건

촬영·전송 경위, 파일과 기기, 메신저·클라우드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디지털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살핍니다.

학교·직장 내 후속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인사조치, 학교 조사에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상황별 검토

같은 사건도
입장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 진술 전에 객관 자료와 설명 가능한 범위를 분리합니다.

  • 조사 대상 혐의와 문제 된 날짜·장소 확인
  •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맥락 보존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 형사 사건과 학교·직장 징계 절차의 연결 여부 검토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

고소 여부만큼 현재의 안전과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을 줄이도록 핵심 사실과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 급한 위험과 추가 접촉 가능성부터 확인
  • 대화·통화·사진·진료 기록을 원본으로 보관
  • 사건 전후 변화와 반복된 행동을 날짜순으로 기록
  • 형사 고소, 보호조치, 손해배상 절차를 구분

합의 연락이 오간 경우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 방식, 문구, 처벌 의사와 민사상 청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 직접 연락이 적절한 상황인지 먼저 판단
  • 사과·사실 인정 문구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지급 시기와 방법, 비밀유지 등 이행 가능한 조건 확인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수사·재판 대응도 함께 준비

상담 준비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준비해 주세요.

신변에 급한 위험이 있다면 상담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수사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경찰·검찰 통지서, 고소장 또는 이미 제출한 진술서 사본
  • 문자·메신저·SNS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
  •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은 메모
  • 피해 신고나 병원 진료, 학교·직장 조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진행 방식

사건을 맡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민감한 사건인 만큼 필요한 범위의 사실과 자료만 확인하고 절차별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1. 01

    입장과 안전 확인

    의뢰인의 지위와 현재 신변 위협 여부, 이미 진행된 신고·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진술과 기록 대조

    기억에 의한 설명과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등 객관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3. 03

    수사 절차 준비

    조사에서 확인될 질문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진술 과정에 동행합니다.

  4. 04

    후속 절차 안내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보호조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 다음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묻는 내용

첫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와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기억처럼 설명하면 이후 객관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쟁점과 보유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들은 뒤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삭제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백업, PC 연동 기록, 통신·결제·위치 자료,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삭제나 임의 편집은 하지 말고 현재 남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니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해도 되나요?

사건 이후 직접 연락은 해명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스토킹·회유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중단 요구나 접근 관련 조치가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방식과 문구를 검토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혐의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다르고,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 의사는 처분·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와 사실관계를 보고 합의 여부와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이나 증거 보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건마다 다릅니다. 추가 접촉 위험이 있거나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연락보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고, 고소와 보호조치의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학교나 직장 조사도 진행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직장의 징계 기준과 형사 절차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며 일정도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에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가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 사건 종류와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