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후 한참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초과 인정 판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03%)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단속 시점 측정값 0.037%,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된 점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시간 간격과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됐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음주량·사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가 짧을수록 입증에 유리합니다. 단속관서의 측정 시각 기록, 음주량 추정 자료(음주 시간·종류·량), 사고 발생 시 정황(차량 손상·브레이크 자국·목격자 진술) 등 시간선상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단속관서 측정기기의 점검 기록·교정 이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일 2025.12.1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 처벌기준치 초과 입증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도8137 · 2025.12.11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13도6285 · 2013.10.24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18도6477 · 2019.07.25

※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