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최소 보장 몫(유류분) 반환 청구 민사 판결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며 그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침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 A에게 2,493만 3,022원, 원고 B·C에게 각 1,662만 2,015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증여·유증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9. 8., 대구지방법원 1심 — A 2,493만 원·B·C 각 1,662만 원 지급, 나머지 기각. 유류분 산정과 공헌분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