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사이의 차용증 효력이 다툼 가운데 문자인증과 원금 일치로 차용금 본체와 지연손해금 일부가 인정된 본소+반소 사건

원고(반소피고) A(법무법인 율빛 이지은·구본덕·김예리·이주성 변호사)는 피고 B의 언니로서, 2019. 2. 3. 작성된 차용증(차용총금액 2억 5,000만 원, 연 24% 이자)에 기한 본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2020가합201754)를 제기했고, 동시에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소(2021가합201713)의 피고였습니다.

법원은 (1)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면서, (2) 원고가 피고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차용증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3) 오히려 ① 2017. 11. 27. 피고가 ‘총차용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분도 조금씩 보내주세요’라고 문자하자 원고가 ‘너무 고마워다 잘될거야’라고 답한 점, ② 2018. 11. 24. 피고가 ‘현재까지 차용해 가신 돈은 2억 5,000만 원, 이자연체금 1,930만 원’이라고 보낸 점, ③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9. 11. 23. 원고가 ‘4년에 걸쳐… 2억 5천 빌려갔다고 하면 되요’라고 보낸 점은 차용증 내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원금 2억 5,000만 원 +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2020. 1. 3.)부터 14개월분 이자 7,000만 원 = 합계 3억 2,000만 원, 그 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2021. 3. 2. 이후로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21. 3. 5.)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반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차용금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측(원고) 변호사는 (1) 차용증이 단순 확인서·기존 채무 정리 차원의 작성이라는 점, (2)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지 형평성·실체적 진실성에 비추어 적극 다투고, (3) 송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의 총계(받은 돈 vs. 보낸 돈)를 엑셀·계좌 이체 내역·세무 자료로 정밀 분석해 실질적 차용금 잔액 부존재를 입증하며, (4) 문자·통화·이메일에서 ‘차용’ 표현이 없거나 오히려 ‘선물’·‘지원’ 표현이 있는 점, (5) 24% 약정 이자율이 적정 범위 내인지, 이자 제한법·특약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기각(차무부존재 확인) + 반소 인용(320,000,000원 + 원금에 대한 24% 지연손해금). 자매 사이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문자 일치로 차용 원금·이자율 인정.

• 처분문서 효력과 반증의 정도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 2002. 6. 28.

※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1건을 정리했습니다. 처분문서 반증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기준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