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8가단5164493)에서 패소한 뒤, 피고에게 243,600,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7.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본소 청구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하더라고'를 '하더라도'로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원고(항소인) 측 변호사는 (1)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신규 주장·증거를 항소심에서 보강하기 위해 당심 추가 증거(영상·기록·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2)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판단 중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3)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구상금 산정 근거(피구상채무의 발생 경위, 대위변제 여부, 손해 항목 등)의 흠결을 지적하고, (4) 이 사건처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거 보강 전략을 우선 설계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제1심판결의 이유 그대로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상금 243,600,443원 청구 패소 유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 본문에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용판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