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뒤 본안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자력으로 갚지 않아서, 본래 채무 외에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무를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이체내역·차용증 등을 토대로 피고에게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본안에서 받은 집행권원에 기한 후에도 자력 회수가 어려우면, 추가 비용과 함께 본안 채무의 잔여 원리금을 청구하는 추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본안 확정 채무에 대한 추심 범위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