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강제집행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후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자 사해행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시점의 피고 재산 상태와 거래 상대방의 인지·대가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해성을 인정하고, 매매계약 취소와 약 3억 3,899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등기·세무 자료·이체내역을 빠르게 확보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1심 — 사해행위 취소 인용(약 3.39억 원). 채권 존재와 처분의 사해성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