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 민사 판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청구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이의의 적법 요건과 권리 침해 위험을 검토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안과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의 관련성, 권리 침해의 구체적 위험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본안 결과에 따른 권리 침해 위험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