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지급받지 못한 도급 공사대금 청구 민사 소송 판례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공사를 완료했는데, 피고가 잔여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서·준공서류·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공사 완공 사실을 인정해 피고에게 6,592만 8천 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사 단계마다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추가 변경은 별도 합의서로 명문화해 두어야 도급비 회수가 수월해집니다.

결정일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6,592만 8천 원 지급, 나머지 기각. 도급 공사 완성과 하자 범위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