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한 사건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했고, 채무 변제와 더불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제 입증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가 2017. 4. 29. 완성됨을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관련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변제 시기·금액·방법을 영수증·이체내역으로 기록하고, 변제 후에는 즉시 근저당 말소등기 협력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승낙 의무 인용.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