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허위 매물과 명의 휴대폰 무단 개통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한 일당형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서 신분증·공인인증서 요구,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소액결제 등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유리한 정상(시인·반성·일부 합의·반환)과 불리한 정상(다수 피해자·동종 반복·수사 중 계속 범행)을 종합해 2019고단3398호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8개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경합범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입금 내역·대화 기록·개통·소액결제 내역을 즉시 보존하고, 피해 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신고하세요.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정황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합의 여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일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2019고단3398 벌금 200만 원, 나머지 8건 각 징역 10월(경합범가중), 배상명령 각하. 다수 피해자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 판단.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