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완료 후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판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는 본소(약정금)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용역비)로 1심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용역비)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반소비용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에서 이긴 뒤 상대방의 항소·반소가 겹치면, 1심 인용 범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증거를 항소심에서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반소(용역비) 모두 기각(1심 유지). 약정금 본소와 용역비 반소가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