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보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판례

피해자는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으로 자금을 교부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2019고단3398 죄와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을 파기한 뒤,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이 입증되면 가중처벌되므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일 2020. 7. 3., 대구지방법원 2심 — 일부 파기 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항소 기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경합이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