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도면 교부 후 미지급된 용역대금 청구 민사 소송 판례

원고는 피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일정한 도면을 완성·인도했는데, 피고가 잔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안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500만 원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용역 진행 단계마다 인도한 산출물을 기록으로 남기고, 변경된 범위는 추가 합의서로 명문화해 두는 것이 추후 보수 회수에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B에 500만 원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설계용역 완성 범위와 보수 산정이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