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병합된 판례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고 도급비 잔금을 받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의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심리한 뒤, 원고(반소피고)에게 약 7,198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소가 진행되는 동안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 단계별 검수 기록과 하자 부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반소피고) 약 7,198만 원 지급 인용.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