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가 소액사건 절차에서 기각된 사례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주문과 같이 기각했습니다(판사 김진석).

법무사(원고) 측 변호사는 (1) 법무사 사무의 구체적 내역(하자보수보증금 환급 신청, 보증 이행 청구, 서류 작성·제출, 공사실 방문·대리 등)과 그 시점, (2) 법무사 보수의 산정 기준(약정 보수, 법무사보수규칙, 실제 투입 시간·노력), (3) 보수 지급 의무의 원인(약정서, 사무 의뢰의 승낙, 사무의 이행 결과),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지급기한 도과 시점, 확정 채무 이행기)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자체의 명확한 구성과 청구 원인의 구체적·증거 기반 입력이 핵심입니다.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1심(가소) — 원고 청구 기각.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 전부 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미기재.

※ 본 사건은 소액사건 판결문으로 법원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