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2회 위반 형사사건

경찰 음주단속 중 피고인이 2025. 5. 17. 05:46경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적발됐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랐습니다. 양형에서는 벌금 150만 원 전력이 있는 2회 위반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시인·반성·재범 방지 다짐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면 차량 번호·시각·장소·운전자 행동을 기록하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단속관서의 측정 시각·측정값이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고,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경위도 메모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일 2025. 10. 22.,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형,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2018년 벌금 150만 원 후 2회 음주운전 적용.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