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로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까지 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특수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흉기 사용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협박·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피해 발생 직후 신고와 함께 손괴 현장 사진·CCTV·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흉기 사용 여부와 피해액 산정 자료가 수사·재판에서 핵심이 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후 징역 8월 선고. 흉기 사용 특수재물손괴·협박·폭행 경합.
섹션05
인용판례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