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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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2020. 10. 7.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유죄 후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 추행 행위의 구체성, 수사기관·법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카카오톡 등 정황 증거와의 정합성, 신고가 늦어진 경위의 합리성, 보복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해 봤습니다. 원심의 유죄 인정을 유지하되 양형만 감경(벌금 800만 원)했습니다. 판시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개별 2심 사건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건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112에 신고하고, 신고 일자와 시각을 기록하세요. 피해 장소·시간·가해자 인물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직후 메신저·통화·녹음을 보존하세요. 피해자 상담(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을 병행하면서, 형사 절차의 진행과 함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5.09.18, 서울고등법원 2심 종결(원심 파기·벌금형 선고).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 판결이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정황 증거·신고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인용판례
본문 발췌 (2심 판결문 — 원심판단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5노31 · 2025.09.18
원심 판결 (파기된 제1심)
제4지역군사법원 2024고47 · 2024.12.12
※ 2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제공. 본문(판례내용)에서 직접 발췌한 개별 사건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