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례

원고는 본인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본인 서명·인감 도용 등 사실관계를 감정서·녹취 등으로 입증하고, 등기 무효를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으로 각 1/5 지분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등기 명의와 소유 실체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