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병합 민사 소송 판례

원고는 다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일괄하여 원금·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9,731만 8,000원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습니다.

피고별로 차용의 경위와 입증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미변제 상태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B 9,731만 원 지급, C·B 나머지 기각. 다수 피고인별 차용 입증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