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완납 후 매도인의 등기이전 거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원고는 매매계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잔금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잔금 지급 영수증·계약 이행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등기 의무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1심 유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