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된 본등기에 대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만 인정한 1심 사례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이재현)는 무자력 상태인 C(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에 대한 제1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1043호, 대여금 채권 1,077,411,300원) 확정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7.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2017카단4438호, 청구금액 1,077,411,300원)를 마친 후, C의 무자력 상태에서 본소로 ① 주위적: C을 대위해 제2 판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 가압류권자로 직접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가압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참조)를 적용해, (2) 이 사건 가등기상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5. 11. 7.부터 진행되어 10년 경과(2015. 11. 7.)로 만료됨에도, 피고가 2017. 9. 4.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제척기간 도과 후 행사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해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다만,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해, (4) C을 대위해 이 사건 본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기각하되, (5) 제2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직접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2017카단4438호)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해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무자력 채무자(C)의 제1 판결 채권(대여금)의 존재와 그 확정 사실, (2)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제1 판결 채권)·청구금액(1,077,411,300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매매예약일 2005. 11. 7.)과 그 경과로 인한 가등기 효력상실(대법원 94다22682), (4) 가압류등기가 본등기에 의해 직권 말소된 사실, (5) 가압류 채권자가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96다8666 등)를 적극 활용해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받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주위적 청구(C 대위)는 기각, 예비적 청구(가압류권자 직접 주장)는 인용된 사례로, 가압류 채권자 지위에서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가단)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매매예약일(2005. 11. 7.)부터 진행되어 2015. 11. 7. 만료, 2017. 9. 4. C 상대 소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 원인무효. 가압류 채권자의 직접 본등기 원인무효 주장은 제2 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5. 11. 10. 94다22682, 22699(반소)

  대법원 94다22682, 22699 · 1995. 11. 10.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6. 25. 96다8666

  대법원 96다8666 · 1996. 6. 25.

※ 본문 3-4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