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관련 원청과 하청 간의 민사 소송 판례

원고는 1심에서 도급비 일부가 인용된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에 맞서 1심 판결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누락된 공정이 있다면, 도면·공정표·작업 일지를 바탕으로 추가 공사 범위와 단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1심 유지). 1심 인용 도급비의 적정성 다툼이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