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등 객관적 입증 자료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판례

원고(항소인)는 1심에서 받은 대여금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유지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심에서 그보다 많이 인정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꾸거나 병합 구조를 정리할 때는 각 청구의 성질(단순·주위·예비 병합) 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공동 1억 원 지급, 1심 초과 인용분 취소·기각. 대여금·손해배상 선택적 청구가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