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도장·운전면허증을 받아 혼인신고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후 사진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 B는 전 배우자(피고인)에게 재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교부했으나, B의 승낙 없이 단독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잠금 해제 후 건네준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C의 사진을 검색·촬영해 둔 행위도 피해로 신고됐습니다.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혼 의사 합치 + 도장·운전면허 임치 + 배우자의 잠금 해제 동의의 사실관계와 증거 신빙성,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구성요건 해당성을 1심이 옳게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위조·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해를 입은 경우, 위조·불실기재가 의심되는 서류(혼인신고서·공정증서 등) 원본과 발급 경위를 즉시 확인하세요. 휴대전화 접근·사진 촬영 등 개인정보 침해 정황은 기기 로그·사진 메타데이터·통신내역을 보존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일 2021. 7. 6.,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다섯 개 공소사실 모두 유죄 유지(재혼 의사 합치 + 도장·면허 임치 + 잠금 해제 후 사진 촬영).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