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낸 아들이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환을 구한 사건

원고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2억 1,2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분양계약 당사자는 자신이라며 이행불능·이행각서 위반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분양대금 2억 1,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분양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매수인·분양계약자가 J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분양계약 당사자는 J와 피고들뿐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당사자로 한 해제·원상회복 청구와 이행각서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대리 납부나 가족 명의 대금 이체를 했다면, 분양계약서·이행각서에 누가 매수인·계약 당사자인지 명확히 기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해제·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분양계약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버지 J인지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