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처벌 판례

피해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금융 법규 위반 정황이 적발된 뒤 다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B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C 벌금 500만 원, D·E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영위 사실을 거래 내역과 광고·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각 위반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 1년6월(유예3년)·B 8월(유예2년)·C 벌금 500만·D·E 각 300만. 미등록 대부업 경합이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