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수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양형 감경 항소심

음주측정거부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806)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1)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는 점, (2) 2017년경 벌금형·2023년경 기소유예 처분 전력 + 이 사건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3) 강도상해·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실형 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4) 시인·반성 + 집행유예 실효의 가혹성(다소 가혹해 보임) + 양형 조건 전반을 검토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 주장에 이유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를 목격했다면 단속 시각·장소·차량 번호·운전자 행동을 기록하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단속관서의 측정 거부 정황·측정 시각이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세요.

결정일 2026. 3.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징역 1년 → 8개월. 다수 실형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실형 불가피, 단 시인·반성 + 집행유예 실효 가혹성으로 감경.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