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 판례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목공사 도급계약과 지급명령 채권의 관계를 검토한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면, 채권의 실체와 집행 대상 재산의 관계를 정리해 청구이의로 미리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토목공사 도급채권과 지급명령 채권의 관계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