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무단 양도받아 사용한 사건 형사 판례

피해자는 자신의 전자금융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 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는 기록이 자동으로 남으므로, 거래 일시·금액·계좌 정보를 피해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 200만 원. 전자금융 수단 무단 사용 범위와 동의 여부가 쟁점.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