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 2개월 양형에 대한 쌍방 항소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2201)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 합리적 범위 내일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1심은 유리한 정상(사고 위험 미현실화·재범 방지 다짐)과 불리한 정상(다수 벌금·집행유예 전력·주취 정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후 새로운 참작 사정·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위협 등 피해를 입었다면, 단속·측정 기록과 피해 경위를 초기에 확보하고 합의·배상과 형사 고소·고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처벌 의사 표명 여부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결정일 2025. 12. 9.,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쌍방 항소 기각, 징역 1년 2개월 유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인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3260 · 2015. 7. 23.

※ 1심 양형 존중 원칙(전원합의체)을 인용한 항소심 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