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는 피고(B)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 중 일부(카센터 시설 + 폐타이어 등 지상물 점유 부분)의 인도와 잔여 부분의 지상물 수거, 그리고 장래부당이득·손해배상 예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이행 거부와 무단 점유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카센터 시설(자동차정비관련 기계 기구, 집기, 공구 등)은 별지2 참고도 표시 ㄱ·ㄴ·ㄷ부분에 설치된 점유 부분으로 철거 및 수거 의무를 인정하고, (2) 잔여 453㎡의 폐타이어 등 지상물은 모두 수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 장래부당이득·손해배상 예정 부분은 인도예정일 다음날(2018. 4. 6.)부터 2019. 8. 6.까지 산정된 부분이 실질상 장래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 해당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토지·부동산 점유 + 시설 설치 분쟁에서 (1) 점유 부분의 정확한 면적·위치 (측량도·도면·사진), (2) 시설·지상물의 구체적 내용 (기계 기구·집기·공구·폐타이어 등), (3) 점유 기간 + 장래부당이득 산정 (인도예정일 ~ 실제 인도일) 의 3요소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또 약속이행각서·계약서 등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의무이행 거부 사실 + 장래 이행 거부 예상도 함께 다툽니다. 본 사건에서는 측량도·도면 + 카센터 시설 목록 + 폐타이어 사진 + 약속이행각서 의무이행 거부 입증으로 승소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승 (카센터 시설 철거 + 폐타이어 수거 + 장래부당이득·손해배상 예정 인용). 측량도·도면 + 시설 목록 + 약속이행각서 의무이행 거부 입증이 핵심.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13585 · 2022. 4. 5.
※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 각주 (장래부당이득·손해배상 예정)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