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 등 약정 조건 위반으로 제기된 약정금 이행 청구 인용 판례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약정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부당성을 다투는 상대측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약정금 발생 조건과 금액 적정성이 쟁점.

※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