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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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근로자는 회사 사용자·대표이사(피고인)가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3) 업무상횡령(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 2. 6.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2020고단1303 + 2020고단776(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업무상횡령)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 다만 2020고단819(병합) 사건에 대한 공소 는 기각 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기판결 (2020. 2. 6. 자 집행유예 2년) 후 단기간 내 재범이 아니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금·퇴직금 체불과 회사 자금 횡령이 겹치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으로 함께 고발·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총액·퇴직 시점을 급여·회계 자료로 정리하고, 횡령 정황이 있으면 회사 장부·입출금 내역도 확보하세요. 본 사건은 2개 병합 사건(1303+776)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개 사건(819)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 819 병합 사건 공소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업무상횡령. 전기판결 (집행유예 2년) 후 단기간 재범이 아니어서 집행유예 가능.
인용판례
본문 발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론 + 양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303 · 2020. 12. 10.
※ 1심 형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주문 부분 + 전기판결 사실 (각주 1)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