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수·양도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불가로 다투어진 손해배상

원고 A(법무법인 율빛 구본덕·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C가 2016. 2.경 F과 식당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권리금 170,000,000원)을 체결해 같은 해 3. 12.부터 G 식당을 운영하다가 F에 대한 채무(대여금 200,000,000원 + 지연손해금)에 기한 지급명령이 2016. 9. 5. 확정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기) 194,701,617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수·양도계약의 효력, 손해의 귀속,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1) 식당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의 효력 + 권리금 지급 사실, (2) C의 지급명령 확정 + 채무 불이행 사실, (3)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 (4) 손해액 산정 기준(권리금 + 양수 후 시설 투자 + 가동 손실 등)의 적정성을 항목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청구 원인을 명확히 분리해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결정일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식당 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회수 불가 다툼.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