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음주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운전 구간, 사고 여부, 과거 처분을 확인하세요. 기억에 의존해 음주량이나 시각을 단정하기보다 카드 결제·통화·위치 기록과 당시 동석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업무 · 교통사고·음주운전
대구 교통사고와 음주운전,현장 기록과 절차의 기한부터확인합니다.
형사 조사와 면허 처분, 보험 처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운전자와 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기한을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지금 상황에 대한
짧은 답변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하지만, 처음 움직일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구호와 신고가 우선이며,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사고 유형, 피해 정도와 경찰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치료가 끝났는지, 소득 감소와 후유 증상이 있는지, 제안 금액에 어떤 손해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진단·치료·소득 자료와 과실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요 업무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고 유형, 당사자의 지위와 보험 관계에 따라 확인할 쟁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측정 관련 사건
운전 시각과 구간, 측정 시각·방법, 최종 음주 시점, 사고와 과거 처분 여부를 확인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나눕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
블랙박스·CCTV와 현장 자료, 차량 충격 부위, 진단 기록을 대조해 사고 경위와 신호·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핍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주 쟁점
사고 인식 여부, 정차와 구호·신고 과정,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을 확인해 문제 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처분 통지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필요성만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이의·행정심판·소송 기한을 검토합니다.
보험·손해배상·형사합의
치료비,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과실 비율, 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험 합의와 형사상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상황별 검토
같은 사건도
입장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운전자·피의자 입장
사고나 측정 사실 자체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책임의 범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장 직후의 기록과 첫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경찰 통지, 측정 결과와 사고 접수 내용 확인
- 블랙박스·CCTV·내비게이션·결제 기록 원본 보존
- 피해자 직접 연락 전 보험·수사 진행 상황 확인
-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의 별도 일정 검토
피해자·보행자 입장
치료를 받는 과정과 보험 합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회복은 서로 연결되지만 판단 기준과 제출 자료가 다릅니다.
- 사고 현장과 차량 정보, 신고 내역 확보
- 진단서·치료비·통원 기록과 소득 자료 보관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 확인
- 형사합의와 보험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
면허·보험 절차가 함께 있는 경우
형사 조사 결과만 기다리다 면허 불복이나 보험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 절차의 통지일과 제출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 면허 처분 사전통지·결정 통지 수령일 확인
- 보험 접수번호와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문서 보관
- 형사합의서 문구와 보험금 지급 범위의 관계 검토
- 행정심판·소송과 민사 청구의 실익 비교
상담 준비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준비해 주세요.
블랙박스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블랙박스 원본, 사고 현장·차량 파손 사진과 CCTV 위치 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통지, 음주 측정·면허 처분 관련 서류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통원 내역과 소득 자료
- 보험사·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합의 제안과 지급 내역
진행 방식
사건을 맡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고와 측정 기록을 확보한 뒤 형사, 행정, 보험·민사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01
사고·측정 기록 확보
블랙박스, 현장 사진, 측정 자료와 신고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 02
절차와 기한 구분
형사 조사, 면허 행정처분, 보험 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나누어 현재 단계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 03
진술·손해 자료 정리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 정도에 관한 객관 자료를 검토해 조사 진술과 제출할 의견을 준비합니다.
- 04
합의·재판 후속 대응
상대방과 보험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형사합의, 공판, 손해배상과 면허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묻는 내용
음주 측정 수치가 낮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적용 기준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은 측정 결과, 측정까지의 시간과 사건 경위를 함께 봅니다. 수치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단정하기보다 측정 서류와 운전·음주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함께 끝나나요?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법원의 형사 일정과 면허 처분 통지 및 불복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 없나요?
보험 가입 여부 외에 사고 유형, 중과실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와 별도의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고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과 처벌 의사, 보험금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 삭제됐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주변 차량과 상가 CCTV, 교통정보 영상, 차량 운행·내비게이션 기록, 현장 사진과 목격자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기를 계속 사용해 덮어쓰지 말고 현재 보존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보험사의 안내가 최종 법적 판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과 신호,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영상과 유사 사고 판단 기준을 살펴 과실 주장과 손해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 사건 종류와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