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

주요 업무 · 민사·부동산

대구 민사⁠·⁠부동산 분쟁,계약과 돈의 흐름부터확인합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 금액과 책임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돈의 흐름,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나란히 놓고 입증 가능한 쟁점과 회수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지금 상황에 대한
짧은 답변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하지만, 처음 움직일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해지·갱신 거절 통지, 현재 점유와 이사 계획, 보증금 지급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면

차용증 유무만 보지 말고 송금 목적, 돈을 빌려 달라는 대화, 이자·변제 약속과 일부 상환 내역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재산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이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만 항의하지 말고, 계약과 지급 자료를 모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상계나 반대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세요.

주요 업무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민사 사건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방어할지, 그 내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고 실제로 집행할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명도

임대차계약과 갱신·해지 통지, 보증금 지급, 점유와 인도 과정을 확인해 보증금 반환과 명도 청구의 선후관계를 살핍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매매계약의 특약, 계약금·중도금 지급, 잔금과 소유권 이전 경위를 대조해 계약 해제, 원상회복과 등기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대여금·채권·정산금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변제 약속, 거래 목적을 확인해 대여·투자·증여 주장을 구분하고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손해배상·계약 책임

계약 위반이나 사고 경위, 책임 관계, 실제 발생한 손해와 예상 가능한 손해를 나누어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소송 전 재산 보전의 필요성과 담보 부담, 판결·조정 이후 상대방의 예금·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검토

같은 사건도
입장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돈이나 인도를 청구하는 입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과 실제로 청구·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 상대방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 성립과 지급·이행을 보여주는 원본 자료 확보
  • 약속이 바뀐 시점과 미이행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 원금·이자·손해액과 공제될 항목을 구분해 계산
  • 가압류 필요성과 판결 후 집행 가능성 검토

청구를 받은 입장

소장에 적힌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제 계약과 이행 내용,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자료로 나눕니다.

  • 소장·지급명령 송달일과 답변 기한 확인
  • 상대방 주장과 계약서·거래 자료의 차이 표시
  • 변제·상계·동시이행 등 방어 쟁점 검토
  • 조정·화해와 판결까지의 비용·기간 비교

보전·집행이 필요한 경우

승소 가능성만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 검토
  •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과 담보 제공 부담 비교
  • 판결·조정조서의 집행 가능 문구 확인
  •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 후속 절차 선택

상담 준비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준비해 주세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봉투를 포함해 보관하고 실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계약서, 차용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조건이 적힌 자료
  • 송금 내역, 영수증, 정산표처럼 지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와 내용증명 원본
  • 법원에서 받은 소장·지급명령·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

진행 방식

사건을 맡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방어 범위와 보전 필요성,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1. 01

    계약과 경위 확인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돈이 오간 시점, 약속이 바뀐 과정과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2. 02

    청구·방어 범위 계산

    받거나 지급할 금액과 이자·손해, 상대방이 주장할 공제·상계 항목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3. 03

    보전과 본안 절차 선택

    협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비용·기간·실익을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4. 04

    조정·판결과 집행

    조정이나 판결 이후 실제 지급과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묻는 내용

계약서가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송금 내역, 돈의 용도에 관한 대화, 이자나 변제 약속, 일부 상환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남기는 자료이지만, 발송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이미 진행한 청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을 확인하고 청구 금액과 근거, 이미 지급한 내역이나 다툴 사유가 있는지 즉시 살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보전할 권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 본안 청구의 자료와 비용 부담을 함께 보고 실익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의 양, 송달과 감정·증인신문 여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이 필요한 가압류, 조정 가능성과 판결 후 집행까지 포함해 일정을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돈을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와 집행문,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확인해 압류·추심이나 경매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 사건 종류와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립니다.